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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국세청은 무엇을 보고 확인할까?

상속세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국세청은 무엇을 보고 확인할까?

💡 세 줄 요약

☑️ 상속세·증여세는 신고했다고 바로 끝나는 세목이 아니에요. 국세청의 확인과 결정 절차를 거쳐야 세액이 확정돼요.

☑️ 국세청은 사전증여재산 합산·추정상속재산·자금출처조사 등 법령에 정해진 상속세 세무조사 기준을 바탕으로 상속 증여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사유와 함께 절차 및 국세청 자가진단 채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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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국세청의 조사와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 세목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는지, 국세청이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국세청과 법제처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볼게요.


1.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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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증여세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세목

상속세 세무조사와 증여세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은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조항으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그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정기·수시 세무조사 기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신고한 상속재산이 적정한지, 상속개시 전 재산 이동이 있었는지,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2)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다만 아래 내용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목록이 아니라, 실무상 자주 확인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①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 및 고액 계좌이체 내역

상속개시 전에 부모님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큰 금액을 이체했거나, 부동산·현금성 자산 등을 미리 이전한 내역이 있다면 상속 증여세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② 피상속인의 소득·연령 대비 과도한 자산 증가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신고소득·재산 상태와 비교했을 때 자산이 크게 증가했거나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잦았다면 가족 간 거래 내역에 대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③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복잡한 자산 비중

상속재산 중 부동산·비상장주식·해외자산처럼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쉬운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은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으로 평가

④ 가업상속공제 등 고액 공제 신청의 적정성

가업상속공제처럼 공제 규모가 큰 항목을 신청했다면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 신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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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자금출처조사

① 사전증여재산 합산

사전증여재산 합산은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하는 규정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돼요.

출처: 국세청 – 신고시 유의사항

② 추정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실제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이내 재산종류별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 상속재산의 확인

③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세 세무조사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확인 절차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스스로 그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3.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와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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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증여재산 합산 추정상속재산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대상 상속개시 전 실제로 미리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 인출·처분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
이미 낸 세금 증여세 기납부 해당 없음

1) 사전증여재산 합산, 이미 낸 증여세와의 관계

사전증여재산 합산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하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7년 전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재산은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2) 추정상속재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적용되는 이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금액이 병원비인지, 그저 생활비였던 건지, 아니면 채무 상환을 위한 것이었는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달리, 상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은 아직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가 명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사전증여재산 합산 문제가, 사용처가 끝까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상속 재산 규정이 검토돼요.

국세청 : 상속세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3) 두 규정의 별도 적용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추정상속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독립된 요건과 기준을 가진 별개의 조항이에요.

  • 사전증여재산 합산: “실제로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지”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인출·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따라서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를 적용시키고, 실제 귀속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를 검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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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개시 전에 인출·처분한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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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5억원의 20%는 1억원이에요. 이 경우 1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1억원이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반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그 부족분에 대해 자금출처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5.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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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들

상속세 세무조사나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사대상 세목,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조사사유예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 통지를 받게 돼요.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 여부와 통지 내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2) 세무대리인 조력과 조사 절차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조사 대응 전 상속세 세무조사 기준에 맞는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이때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사전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조회 가능한 범위와 이용 요건은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나 정부24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조사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법령상 사유 없는 재조사처럼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등 절차도 고려해 보면 좋아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고 30일이 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출처: 국세청 납세자권익24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해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세청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세·증여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될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무신고 상태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상속재산과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Q2. 부모·자녀 간에 차용증만 쓰면 이자를 안 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증여세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천만 원으로 명시돼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국세청도 상속·증여세오해 그리고 진실 가이드에서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없으니 객관적인 증빙과 원금 상환내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Q3.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뒤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다른 불복 절차를 검토해 보아야 해요. 다만 각 절차는 청구기한과 제출기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지서 수령일과 처분일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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